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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위자료][집2(6)민,011]

4288민상156 판결 [위자료][집2(6)민,011] 【판시사항】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판결요지】 부첩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첩과 혼인신고를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한 행위이다

선고일	1955.07.1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2.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판결요지】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해 소송내에 있어서는 실속력있고 상소의 대상이 되며 해 판결의

것을 본건 원고 급 후견인이 몰랐다는 것은 그 소송제기당시 원고선대 주소를 동인과 하등관계없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2번지 최창선 방으로 하였다는 사실로 명백할 뿐더러 가사 서상 사실을 알았다 하드라도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로서 부 소외 2는 사망하고 소외 1은 소외 2의 첩으로 친권자가 아니므로 결국 친권을 행사할 자 없고 또 후견인도 단기 4288년

전기판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구두변론종결전의 승계인이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고 따라서 동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서는 무효이다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사건은 단기 4286년 9월 1일 오전 10시 구두변론을 종결하였고 (기록 99정 12행) 원고의 선대 소외 2가 단기 4284년 10월 20일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옥동영 전봉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3.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2.3.)로 정하여 소외 1에게 대여한 금 156,000환중 100,000환이 미수인 바 동 채권액중 66,000환을 단기 4290.6.23.에 원고가 소외 4로부터 양수받아 동월 24일에 확정일부 있는 증서로서 소외 1에게 기지 통지하고 이어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우 양수채권 66,000환을 동인에 대한 원고의 우 정미소지분매수 잔대금 66,000환과

우선 백미건에 관하여 안컨대 소외 1이 피고의 알선으로 단기 4288년 음력 12월경에 소외 5로부터 백미 10입을 차용하고 이식조로 반입을 부과하여 변제키로 상약한 사실은 1심증인 소외 5, 소외 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 각 증인 및 1심증인 소외 1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기 정미소 지분을 매수할 당시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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